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8.(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3. 15

나. 제 안 자 : 김 국 환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3. 20

라. 상정일자 : 2019. 5. 8.(제25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김 국 환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 자진반납 근거 마련과 이를 장려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우대  제도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제6호)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시책추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6호는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인천시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  : 대상 75세 이상, 교통비를 인센티브로 지급 1인 1회 30만원

타시도  : 대상 65세 이상, 교통비 1인 1회 10만원 (복지카드 지급 등)

○ 다만, 우리 시 개정안의 경우, 고령운전자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정하고 교통비 지원액을 30만원으로 타 시도보다 높게 책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 본 정책은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 시행의  초기단계로서 실효성 및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하다는 점과 우리 시 고령운전자 연령에 대한 설정기준, 수요, 교통비 지급액 책정 근거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령연령 및 지급액 책정에 대해 기준을 설정한 방법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향후 정책 시행 후 충분한 테이터를 확보하여 실효성과 성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고령운전자 연령 및 교통비 지급액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법적기준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할 때, 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고령운전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교통비 지원 금액 또한 1회 10만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할 것임.

2019년 현재 한국엔 노인의 기준이 되는 나이를 정해 놓은 법은 없지만,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는 정책이 많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시기가 대표적으로, 이 때문에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 인천광역시 노인 복지 등을 위한 관련 조례에 고령자, 노인에 대한

연령이 만 65세 이상 임.

-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타 지자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할 경우 교통비 등 지원

-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10만원 정액으로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4조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에 대해 더욱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조문 정리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조항	개정안	수정안
제14조	제1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아울러,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비 지급에 필요 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면밀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적기에 편성이 필요하며,

【2019~2023년 인천시 고령운전자 및 자진반납자 비용추계】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센티브 지급액 (1회 30만원)	6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6억원
자진반납자수 (집행부 분석)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 7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 25,933명, (인천시 교통정책과 제공)

○ 고령운전자가 병환이나 사망으로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못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자가 반납 할 수 있도록 반납기간, 교통비의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창규 의원 >

○ 인천시에서 고령자(70세 이상)의 교통사고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지?

⇒ (교통국장) 2018년도 기준 65세(법적 고령자 기준) 이상 교통사고 현황은 726건(8〜9%) 발생하였고 가장 큰 문제로는 고령자에 의한 사망사고자가 13명으로 인천 전체의 15%로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청년층의 교통사고 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것임.

○ 정부의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나 다른 대책방안을 알고 있는지?

⇒ (교통국장) 정부는 금년부터 면허적성검사 주기를 65세 이상에 대하여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적성검사도 의학적으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노인회관 및 노인정 등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고령자이기 때문에 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시 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 마련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 (교통국장) 올해 초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고령자 면허증 반납 및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산은 년간 70세 이상 1,000명이 반납하면 일반회계로 5억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됨.

○ 예산 검토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가 되지 않은 점과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검토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

⇒ (교통국장) 충분히 검토하여 6〜7월에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의원발의로 진행되어 절차 및 보고가 미흡하였음.

< 고존수 의원 >

○ 최근 5년간 고령자 교통사고가 150% 증가하였고 전국 교통사고 중 10%가 고령자에 의한 사고이며 그 중 20%로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회가 변화면서 노인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될 것 같은데 수정안은 75세에서 70세로 조정했으면 하는데?

⇒ (교통국장) 70세로 조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봄.

○ 자진 반납시 인센티브(30만원)를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 (교통국장)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10만원으로 고려하고 있음.

○ 자진 반납률이 0.6%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령과 지원금은 일정부분 조정이 꼭 필요할 것임.

< 신은호 의원 >

○ 면허가 반납되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교통카드로 지급하는지?

⇒ (교통국장) 지급수단을 교통카드 또는 인천e음카드로 할지 고민중인데 대체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교통카드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타 지자체 보다 높게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면 주소지만 일시적으로 인천시로 변경하여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금 수령 후에는 수도권 전체에서 이용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았는지?

⇒ (교통국장) 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10만원으로 조정하면 보완될 것임.

○ 지원금이 인천e음카드와 연계되면 좋겠고 연령도 교통안전사고 사전 대비 효과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내부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사전설명 보고를 하고 버스노선 개편부분도 의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박정숙 의원 >

○ 초고령사회에서 70세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이기에 75세로 정한 것은 깊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이며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가 없어 아쉽지만 연령 75세에 지원금 30만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며 발의하신 의원님의 책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음?

⇒ (김국환 의원) 인지능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시점이 75세라고 판단한 것임.

○ 고령자 교통사고 대비를 지원금으로 끝낼 것이 아닌 지능형 자동차 등 보조 장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 (교통국장) 통계적으로 인천시 75세 이상 인구가 3만 명이고 70세 이상 인구는 7만 명으로 상징적이나 정책적으로 업무수행에 70세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른 정책으로는 65세 이상 실버스티커 부착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으나 지능형 자동차 등 보조 장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음.

< 안병배 의원 >

○ 조례 개정에 대해서 노인연합회의 이의는 없었는지?

⇒ (교통국장) 없었음.

○ 고령자라고 해서 모두 운전을 못 할 거라는 인식을 버리고 인센티브 제공이 아닌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며 조례개정을 위해 인천시가 도로교통공단과는 어떤 협업을 하였는지?

⇒ (교통국장) 조례와 연관해서 별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보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종인,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박성민, 정창규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없음)

※ 수정안 별첨 참조

7.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6호 중 “만 75세”를 “만 70세”로 하고

-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      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고령운전자”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6. “고령운전자”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신 설>	제1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령운전자”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